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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[별표 16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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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8건
98구19222·서울행정법원·1999-01-27·2심
운전자가 술을 마신 직후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 단속되었으나, 경찰이 음주 측정 전 필수적인 대기 시간이나 입 헹굼 조치를 하지 않아 측정 결과의 정확성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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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8구1900·광주지방법원·1999-03-18·2심
교통사고와 음주운전으로 벌점 117.5점 누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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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8구9300·서울행정법원·1998-09-24·2심
음주측정 직전에 구강청결제를 사용한 후 혈중알코올농도 0.5%로 측정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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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9누1602·대구고등법원·2000-10-20·2심
음주운전 의심으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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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구단1140·대전지방법원·2005-11-08·1심적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[별표 16]
음주운전 단속 중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여 혈액검사를 요구했으나 경찰관의 잘못된 안내로 혈액검사를 받지 않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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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누27132·서울고등법원·2006-08-10·2심적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[별표 16]
혈중알코올농도 0.111% 상태로 운전 중 사고를 내고, 이후 혈액채취 결과 0.114%가 나와 위드마크 공식으로 0.126%를 산출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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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8구406·제주지방법원·1998-11-05·2심적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[별표 16]
아파트 앞 공터에서 주차 정리를 위해 약 50cm 후진하다 경미한 접촉사고를 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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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6구6449·대구고등법원·1997-04-03·2심적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[별표 16]
혈중알코올농도 0.10%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불법 유턴으로 단속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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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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